한국형 레몬법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

익명글쓴이 2019-09-06 (금) 15일전 1729  

하자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하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도 반 년 이상 지났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소비자들은 ‘드디어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형 레몬법을 수락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지탄을 보내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형 레몬법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의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를 공식적인 분쟁해결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를 공식적인 분쟁해결의 장으로 이끌었다고 하여 무조건 하자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명하거나,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동차의 하자 여부를 자발적으로 조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소비자는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서 단지 신청서만 제출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자료만을 제출할 뿐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청서만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알아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교환 또는 환불 판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므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재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주장 및 입증의 부담도 엄격하게 주어지므로,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후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와 같은 반복된 정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현재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형 레몬법은 중재라는 장을 만들어서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6개월 하자 추정이나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 편에 서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신청서만 제출하면 나머지는 위원회나 중재판정부가 모두 알아서 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익명 2019-09-06 (금) 15일전
철저히 준비해서 도움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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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9-09-06 (금) 15일전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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